작성일 : 25-06-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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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10명 중 8명 “의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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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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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간호직 64.7% “전공의 이탈 뒤 업무량 증가”
보건의료노동자 10명 중 8명은 의료 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답했다.
노조 “진료지원업무 교육 강화해야”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전진숙·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노조에 위탁받아 지난 1월6일부터 1월24일까지 보건의료노동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임금·노동조건·조직운영·갑질·인력현황 등 보건의료현장에서 살펴야 할 7개 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9%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간호직은 87.4%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해 다른 직군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의사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복수선택)는 응답자의 91.3%가 선택한 ‘진료지원인력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되는 것’이었다. 시술이나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도 56.9%가 선택했다.
응답자 중 진료지원업무를 맡은 이는 10.4%로, 이들 중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는 43.9%나 됐다. 교육을 받은 이들 중 40.4%는 8시간 이하로 받은 교육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교육이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졌다(76.9%)고 답했다.
노조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포함된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심각하게 높다”며 “진료지원업무와 관련한 이론·술기 교육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부담 문제 심각”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본격화하며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응답자 중 과반수인 53.8%가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간호직은 64.7%가 업무 증가를 느껴 모든 직군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난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45.3%로 절반 가까이나 됐다.
조사 발표를 맡은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져 보건의료노동자의 업무부담과 그로 인해 동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심리적 부담도 큰 고통으로 작용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보건의료현장 최우선 과제가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업무조정위원회로 직종별 인력 수급추계와 직종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할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도 인력기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신수진 이화여대 교수(간호학)는 “보건의료현장은 만성적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이직 고려사유 1순위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무조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송·환자이동 등을 담당할 지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고,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의 필수의료직군 역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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