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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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가들 “국제 추세는 에너지 민영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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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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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 “경쟁체제? 전기요금 인상에 연료 빈곤”
전력시장을 개방하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는 공공이 주도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공공 소유 늘어난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민영화 실패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회는 정진욱·박지혜·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져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발전량의 30%를 차지한다.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2030년에는 2024년보다 2.7배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의 시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의 발전설비용량 97.7%를 민간발전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노동·환경계는 국가가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전력망을 가지는 공공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민간이 아닌 국가가 에너지를 생산·배분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토론회 발표자인 션 스위니(Sean Sweeney)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 코디네이터는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전력시장 사유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멕시코·콜롬비아나 미국 뉴욕주는 기업의 에너지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국유화를 포함한 공공의 (발전설비)소유와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민간발전사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하고, 전기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비싸게 전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력 민영화 반대 경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민영화는 기업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격은 내리고 품질을 올릴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자본 조달과 관련된 비용을 중심으로 단순한 상황을 가정해서 공공재생에너지와 민자재생에너지 비용을 비교할 때, 민자재생에너지는 공공재생에너지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해 더 높은 이자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며 “20년간 발전비용을 비교할 때 민자재생에너지는 공공재생에너지보다 수조 원의 비용을 더 발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공공재생에너지의 편익이 그만큼 더 크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 전기요금 69% 오를 때
공공 소유 프랑스는 4%·15% 올라”
에너지 민영화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성도 제기됐다.
베라 웨그만(Vera Weghmann)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 전환과 민영화를 시도한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연료 빈곤이 증가하고 (탄광 폐쇄로)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민영화는 실패했지만 일부 주주는 배당금을 가져갔고,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조차 에너지에 개입하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프랑스는 공공 소유 전력 시스템을 유지해 정부가 주민을 에너지 위기의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했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던)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유럽 국가의 가스 가격이 111%, 전기요금이 69% 급등했지만 프랑스는 전기요금을 2022년 4%, 2023년에는 15% 인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며 “발전공사가 전력 시스템과 전력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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