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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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 5만명 지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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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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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진보정당·기후단체 청원운동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양대 노총과 노동당·녹색당·민주노동당·진보당, 기후위기비상행동·기후정의동맹·공공재생에너지연대·전국민중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성사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100명이 청원에 찬성해 청원요건은 충족됐고 국회사무처 검토가 끝나는 대로 5만명 동의절차가 시작한다.
이날 공개된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개발·소유·운영하도록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화석연료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이 아닌 민간중심, 수익구조 하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 모든 이익과 자본은 권력에만 집중돼 사유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공공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는 연대를 넘어 안전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라며 “공공 영역을 늘리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에너지 전환만이 우리 사회 모두를 함께 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8월 발전비정규직 파업과 9월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예고했다. 청원 달성을 위해 국회 정책대응과 함께 대시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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