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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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사회적대화 다시 성과를 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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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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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모여 봐야 뻔한 이야기나 하고…. 답답하네.”
지역의 어느 노동조합 대표자 A씨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 안내 문자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다 보면 외부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일이 많다. 같은 업종이나 지역의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상급단체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노사민정 회의는 낯설다. 업종이나 지역, 산별 회의야 같은 업종 노동조합의 동향이나 임금인상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정보도 얻는 재미가 있지만 노사민정 회의에서 오가는 말은 당최 알아듣기가 힘들다.
회의를 주도하는 상급단체 간부나 교수, 공무원들 사이에서 산업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현학적인 말들만 오가다 보니 괜히 주눅이 들어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회의비만 받고 온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맺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매년 연말이면 유려한 문장으로 합의문, 선언문 등이 발표되고 참가자들을 병풍 세워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관료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
지역에서도 사회적대화의 축소판인 노사민정 협의가 이뤄지고 노동조합은 이에 참여한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일반적인 대한민국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무리 날고 기어 봐야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의 담장을 넘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양보를 끌어내는 과정은 중요하다. 개별 기업을 넘어서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인구문제,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에 벌어지는 산업재편이 가져온 충격을 지역에서도 고스란히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단위의 사회적대화의 현실은 균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긴 어려운 구조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대화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더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고 사업을 치러내기도 버겁다. 대부분 예산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뒷바라지하는 정도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논의를 활성화하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는 빈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회적대화의 결과로 내놓은 해결책은 효과성과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저 아름답고 뻔한 말뿐이라면 허무하다.
내가 일하는 부천지역에서는 생활임금이 그랬다. 최저임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문화와 복지 활동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개념으로 생활임금을 설계했다. 보수와 진보, 노사가 힘을 합쳐 공공부문부터 지자체가 모범 사업주로 앞장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생활임금은 전국의 지자체로 퍼졌고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가 됐다.
다시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기구가 현재 지역의 노동시장에 유의미한 논의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지역단위 사회적대화 기구의 무기력함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의해 존재하다 보니 지자체의 고용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치열한 논쟁이 어렵다. 노사를 모아 적당히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 위주의 사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인 노사 단체나 기관이 소속 노조위원장이나 기업대표, 기관의 대표자를 상대로 다시금 기초적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사회적대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전략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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