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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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새 정부 추경도 ‘0원’ “용단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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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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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에서 또 빠져, 다시 국회 찾아간 학교예술강사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빠졌다. 예술강사들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증액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학비노조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9월30일 이후 예술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노조와 조계원·민형배·박수현·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교예술강사들의 ‘예산 증액 투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전 정부가 올해 학교예술강사 중앙정부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삭감된 80억8천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학교예술교육은 본래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돼 왔다. 올해는 4월 말께부터 9월30일까지만 열린다. 수업이 줄어드는 만큼 강사들의 고용과 수입도 불안정해진다.
1차 추경에도 희망은 없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8천억원 추경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선 뒤 진행 중인 2차 추경에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을 공약했는데, 노조는 ‘0원 추경’이 기획재정부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경시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다.
민태호 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아직도 윤석열 전 정부의 기조를 바꾸지 않은 것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9월 이후에는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이라며 “무용·영화·연극·국악·만화·사진 등 이재명 정부에서 학교예술교육이 되살아나고 빛나야 하지 않겠나. 정부와 국회가 용단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증액 노력을 다짐했다. 조계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추가 예산 증액을 제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솔 의원도 “윤 전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학교예술강사들의 생계가 불투명해졌고, 이는 추경의 목적인 시급·즉시성이라는 측면에 부합한다”며 “예결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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