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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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김민석 총리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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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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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고 몇 주가 흘렀다. 역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건 인사 문제인 것 같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확인하려면 임기 초반 세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의 이력서를 열람하면 된다는 정치권의 속설은 정설에 가깝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자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인사권이고, 그에 따라 기용된 인물들의 이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웅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무총리는 역대 정부의 첫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정가를 달군 현안은 바로 국무총리 청문회였고, 여야는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여론이 어떤지에 따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결정될 것 같다.
적합도 30% 선 아래는 어려워
과거 정부 출범 직후의 총리 적합도를 살펴보자.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정홍원 전 총리에 대한 적합도는 23~28%,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 이낙연 전 총리의 적합도는 60~61%,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 한덕수 전 총리의 적합도가 30~38%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략 여론조사에서 총리 적합도가 40% 선보다 높은 수준을 지킨다면 무난히 인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0~40%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여야의 공방이 있을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여당으로서는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30%보다도 낮은 적합도를 얻는다면 인준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총리 인준은 사실 대통령 지지도 즉, 국정 수행 긍정률에 큰 영향이 있다. 첫 총리를 인준하는 데 있어 높은 국민적 지지도를 통해 인준한다면 대통령 국정 긍정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리 인준하다가 정부 출범 초장부터 국민적 우려감으로 긍정률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낮아진 지지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했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전망과 평가
한국갤럽의 6월 둘째 주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향후 5년간 대통령 직무를 잘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에서 80%를 넘은 대통령은 김영삼·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79%로 대략 80%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만 6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70%이니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수치다. 윤 전 대통령 대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다.
여기에서 6월 넷째 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위의 국정 수행 전망과는 달리 역대 대통령의 첫 직무 수행 평가 결과가 있다. 긍정 전망과 긍정 평가를 비교해 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긍정 전망 85%에 긍정 평가 71%,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긍정 전망 87%에 긍정 평가 84%로 나타났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긍정 전망은 79%로 낮지 않았지만, 첫 긍정 평가는 5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가 무려 27%포인트 낮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긍정 전망은 79%로 80%에 가까웠지만, 첫 직무 수행 평가에서 44%라는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을 잘 풀지 못한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60%의 긍정 전망에서 52%의 긍정 평가를 받았으니 8%포인트 하락했다.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의 정책으로 더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가. 긍정 전망이 70%였는데, 첫 직무 수행 평가는 64%다. 격차가 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라서 큰 변동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과반 득표에 실패한 대통령의 첫 평가로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과거 대통령 중 노무현(60%)·이명박(52%)·박근혜(44%)·윤석열(52%) 대비 높은 긍정률로서 최근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서 나타나는 긍정률로는 인상적이다.
낮은 총리 적합도는 국정 지지도에 하방압력
위의 수치를 보면서 30% 선 아래의 적합도를 보인 정홍원 총리 적합도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률을 낮추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전망 79%에서 첫 국정 수행 긍정 평가 44% 사이 무려 35%포인트의 격차는 당시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는데도 인사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던 탓이 크다.
정홍원 총리의 적합도는 23~28%였다. 이처럼 낮은 총리 적합도가 첫 국정 수행 긍정률 44%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만드는 데 강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했음은 너무나 확실하다. 물론 총리뿐 아니라 다수의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의 인선 관련 논란이 있었으나, 대표적으로 총리의 적합도는 너무 낮은 수치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적합도는 9%였다. 위에 필자가 제시한 기준선이 30~40%였는데, 그러한 기준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이때가 2014년 6월이다. 결국 문창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꾸준히 높았던 박 전 대통령 긍정률이 부정률에 추월당하는 ‘데드크로스’를 맞게 된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가운데,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새로운 총리로 거론된 문창극 후보자의 적합도가 9%가 된 시기에 대통령 국정 긍정률도 하락세였다.
그렇다면 대통령 긍정률을 기준으로 볼 때, 하방압력이 되지 않기 위한 총리 적합도는 어느 수준일까. 대략 20%포인트보다 낮지 않으면 된다고 본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국정 긍정 전망 79%와 비교했을 때 적합도 28%를 적용하더라도 51%포인트 낮다는 결과다. 그러니 하방압력이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총리의 적합도 61%는 당시 문 전 대통령 국정 전망이 87%였던 것을 고려하면 26%포인트의 격차로, 상대적으로 큰 것 같지만 적합도 자체가 워낙 높았다. 그러니 대략 20%포인트를 기준선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김민석 후보자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첫 조사인 6월 둘째 주에는 적합도가 49%였고 6월 넷째 주에는 43%이니 6%포인트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의 변동이고, 적합도 40% 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사청문회 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이니, 결과에 김민석 후보자 관련 논란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게다가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은 64%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적합도 43%와 21%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정도의 격차는 대통령 국정 긍정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총리 후보자 적합도는 적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같은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조사에서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52%로 절반 정도인데, 부정 전망과의 차이인 순지수(Net Score)가 파란색 글자로 27이 나왔다. 윤석열 전 정부 내내 빨간색 글자로 표시되다가 오랜만에 긍정 우세로 바뀐 것이다.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거는 여론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기대는 이같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닐까 한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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