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국회의원이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 토론하고 있다.

위기의 조선산업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울산 등 조선산업이 집중된 지자체에 고용 및 생계유지 대책마련을 위한 원스톱 지원창구가 개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 동구출신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은 민주노총, 조선업종노조연대, 야당 원내대표 등이 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마련한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여해 조선산업 발전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우선 김 의원은 복잡하고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파견직 등 저임금에 기반한 경영방식에서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화해 숙련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문제 해결로 장기발전 방안을 세우고 채권단과 시장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주, 채권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정책 주체들의 긴급한 역할도 있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의 추경예산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유지와 생계유지 대책마련을 위한 원스톱 지원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며 당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모임도 제안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관련, 김 의원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한계는 명백하며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방식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오히려 문제점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부에서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고용지원 대책으로 ‘노동시장 4법’의 국회통과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4법의 핵심인 파견확대는 문제의 해결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식은 반대”라며 “조선산업의 문제는 노동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자들 참여와 협력속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야3당 공조 의지를 보이며 부실기업과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