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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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제조업·건설업 임금체불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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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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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제조업·건설업 임금체불 집중 발생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 공개, 3년간 평균 체불금액 6천633만원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제조업·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의 성명·나이·주소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 정보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 3년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4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110명과 신용제재 182명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경영진이었다. 사업종류별로 구분했더니 제조업(37명)과 건설업(22명)에서 명단공개 대상자가 많이 나왔다.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6천633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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