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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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 파업기록 갈아 치운 철도노조 … 22일간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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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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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장 파업기록 갈아 치운 철도노조 … 22일간 무슨 일 있었나
수서발 KTX 주식회사(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첫 단계로 본 철도노조는 이달 9일 오전 9시를 기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출자를 결정하는 임시이사회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76.5%가 파업에 참가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코레일은 파업 첫날 참가자 4천356명을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의 파업에도 코레일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노조는 11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2일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업 5일 만인 13일 첫 노사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코레일측이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 다음날 오후에는 서울역광장에서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1차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코레일이 투입한 대체인력에 의해 각종 사고·장애가 발생한 데 이어 15일 밤에는 80대 노인이 열차에서 내리다 문틈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당시 사고 열차의 출입문 취급을 담당한 차장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한국교통대 학생으로 확인되면서 코레일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파업 일주일 만인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 "명분 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같은날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검거전담반이 구성됐다. 박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17일 오전 경찰은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에는 파업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야당은 국토교통위에 산하에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고 민영화 방지 입법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가 파행됐다.
파업 열흘째인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 중단과 업무복귀를 촉구하며 엄정대처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김명환 위원장 등 145명에 대해 중징계와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노조간부 18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다.
노조는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중단 없는 파업투쟁 전개"를 선언했다. 경찰은 이날 나머지 지방본부 4곳(부산·대전·영주·호남)을 압수수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며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파업 2주차인 22일에는 경찰이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에 강제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경력 6천여명을 동원해 10시간 동안 민주노총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도부 검거에 실패했다. 지도부는 전날 민주노총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23일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28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민주노총 경찰력 투입에 대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노정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또 한 번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자 노조는 종교계를 통한 대화를 시도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상태에 있던 박태만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26일 민주노총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재 노력으로 26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됐다. 최은철 노조 사무처장은 27일 민주당사에 들어가 국회 중재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같은날 밤 9시께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철도사업면허증을 발급했다.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중재가 흐지부지되자마자 기습적으로 면허발급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0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파업중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9일 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만나 논의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활동 지원할 정책자문협의회 구성 △소위 구성 직후 파업 철회라는 합의안이 마련됐다. 두 의원은 합의안을 들고 이날 자정께 민주노총을 찾아갔고, 김명환 위원장의 동의를 받았다.
30일 오전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 보고 후 인준작업을 거쳤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인준했다. 22일간의 최장기간 파업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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