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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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매일노동뉴스> '불통 노동정국' 올해도 … '2014년 주목할 인물' 1위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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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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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노동정국' 올해도 … '2014년 주목할 인물' 1위 박근혜 대통령
2위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3위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 선정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전문가들이 선택한 '올해 주목할 인물' 1위를 차지했다.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 중 51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지난해에도 노사정이 주목한 올해의 인물 1위를 차지한 박 대통령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과 할증임금 논란, 여기에 노동시간단축과 정년연장까지 더해져 개별 사업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 같은 올해도 노사정의 눈과 귀가 박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2위는 박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차지했다. 3위에는 이달 22일 선출되는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이 올랐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5위에 선정됐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원장이 '올해 주목할 인물' 5위권에 든 것은 이례적이다. 노사정 대화에 키를 쥔 김 위원장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4위를 기록했다.
무노동 정부? … 청와대, 노동정책 독주하나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상반기 노동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는 '무노동 정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노동 정책'에 앞장섰다면 박 대통령은 아예 노동정책이 없는 '무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청와대에 노동정책 전문가가 없다"거나 "현 정부에 노동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탄식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역설적이게도 박 대통령만큼 확고한 노동관을 보여 준 정부도 드물다. 지난해 8월 기정사실화됐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 교부가 발표 당일 돌연 반려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여 주는 신호탄이었다. 같은해 10월에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정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점은 지난달 22일이었다.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에 강제로 진입해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역대 정부 임기 첫해에 볼 수 없었던 노동정책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무노동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노동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오죽하면 주무부처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찰이 민주노총 정문을 망치로 때려 부수기 전까지 몰랐다고 공공연하게 말했겠는가.
부활한 민주노총, 국민파업 성사할까
2위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랐다.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38명이 신 위원장을 선택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 퇴진을 전면에 앞세우고 다음달 25일(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국민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구호를 공식적으로 든 것은 공기업 민영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행한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취임 1년도 안 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유례없는 강공에 민주노총은 어느 정도의 투쟁력으로 맞설까. 이를 이끄는 신 위원장의 지도력은 충분히 발휘될까. 노사정이 신 위원장을 주목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속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정권 퇴진 운동의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 노동운동의 역량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의 대정부 관계는? … 노사정, 차기 위원장에 관심
이달 22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임원선거는 입후보등록 전부터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과열양상을 보였다. 투표함이 열리기까지 20여일 남았다.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전문가 34명으로부터 ‘올해 주목할 인물’로 꼽혔다. 개혁과 보수 대결 구도인 이번 선거에서 한국노총 선거인단은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초점은 차기 집행부가 박근혜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이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대정부 투쟁의 날을 세울 것인가에 모아진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경찰 난입 사태를 계기로 '모든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민주노총과 연대해 반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임원선거로 인해 양대 노총의 공조는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이 활기를 띨지, 아니면 독자노선을 걷게 될지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12년 이용득 집행부의 중도하차 이후 혼란을 겪은 정치방침에 대해 한국노총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전포인트다.
노사정 대화 중단 속 주목받는 노사정위원장
올해 주목할 인물 4위에는 방하남 장관(14표)이 올랐다.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신임 노동부장관’에서 한 계단 밀려났다. 방 장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출신 학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큰 반발 없이 무난하게 취임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노동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으면서 병풍 장관 혹은 바지 장관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신임 노동부장관’을 올해 주목할 인물로 꼽은 노사정 관계자가 적지 않았다.
5위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10표)이 차지했다. 주로 후순위로 밀렸던 노사정위원장이 5위권에 진입한 것은 임금·근로시간 이슈가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정부는 이에 반하는 통상임금 예규를 고치지 않고 있다. 대신 노동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임금체계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노사정위에서 후속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노동계의 불참으로 가동하지 못한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9표를 받아 6위에 올랐고, 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은 8표로 7위를 차지했다. 법외노조 통보와 민주노총 경찰 강제진입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7표)은 8위였다.
이 밖에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올해 주목할 인물 공동 9위(4표)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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