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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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지부도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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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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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지부도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병원 자회사 영리사업하면 건강보험 무너져”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어 건강보험체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수행할 영리자법인이 설립된다면 자법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검사·진료가 난무하고 병원마다 자회사 의료용품을 쓴다고 비보험 치료재료를 강권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무용론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노동자로서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작금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변호인’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홍보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다음달 25일 민주노총의 국민총파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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