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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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보험 50주년 … 누적흑자 5조원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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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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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보험 50주년 … 누적흑자 5조원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금속노조 연구원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이슈페이퍼 발간
올해로 시행 5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의 적용비율이 사업체 기준 50.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누적흑자 5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산재보험기금을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속노조 연구원은 2일 '산재보험 50년, 어디까지 왔나' 이슈페이퍼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2000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64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2000년 7월 1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182만5천296곳, 적용대상 노동자는 1천554만8천423명이다. 전체 사업장의 50.7%, 노동자의 83.7%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박종식 객원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재보험 적용비율이 실제보다 과장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2년 기준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동자는 278만명인데,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총 종사자수는 105만여명에 그친다. 건설업 산재보험료 납부를 실제 종사자 기준이 아니라 건설공사금액에 비례해 책정하기 때문에 100만명 이상 허수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1천4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자를 위해 쓰여야 할 산재보험이 지나치게 비용과 효율성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종식 객원연구위원은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료로 23조9천850억원을 걷어 17조8천854억원을 지급했다"며 "지급률이 71~76% 수준으로, 공단이 지난 5년간 5조원의 기금을 쌓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재보험을 민간부문으로 넘기기 위해 산재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산재 입증책임·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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