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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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사정 대화 없이는 입법활동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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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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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사정 대화 없이는 입법활동 어렵다"
정부, 국회 주도 대화기구 구성에 난색 … 쌍용차 국정조사 미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만만치 않은 갈등을 예고했다. 환노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은 이날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으로 촉발된 노동계 반발을 거론하며 "노동부가 친기업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노사정 대화를 실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후속대책 등 2월 임시국회 주요과제를 언급하며 "국회 입법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노사정 대화" 한목소리=야당 의원들은 "노동기본권을 향상하지 않고서는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없다"며 노동부에게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에서 노동부가 불법이란 목소리만 높여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며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일관했던 만큼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단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눈치만 보며 정책 주도권을 상실한 노동부가 제자리를 찾지 않고서는 난국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 등 노사정위 주도로 이끌어 갈 사안이 있지만 노정관계가 험악해져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노·사·정이 참여하는 5자 회의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고용노동시장에 산적한 현안을 국회에서 바로 입법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사정위에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축적된 노하우와 인력들이 있다"며 "3월 중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와 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공식 대화채널인 노사정위를 이용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 충돌=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계기로 국정조사 실시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계조작 문제 등 쌍용차 사태 뒤에는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정의와 진실의 실현을 위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은 의원은 이어 "쌍용차 국정조사를 통해 회사측의 회계조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쌍용차 노동자를 폭도로 몰았던 정부의 책임을 다뤄야 한다"며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개입해서 노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정치인들이 달려들면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이날 환노위에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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