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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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매일노동뉴스> “시간선택제 교사 강행하면 저항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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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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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교사 강행하면 저항 직면할 것”
전교조,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비판 … 고교무상교육 등 대선공약 반영 안 돼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와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계획을 강행할 의사를 밝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계획에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대학 구조조정 계획 등 전교조와 교육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사안이 대거 포함됐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며 교사들 간 협력을 깨고 정규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그동안 (시행한) 각종 강사제도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면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평가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만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보다 지방대학이 퇴출되고 취업학교로 대학의 학과를 재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올해 정책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로 제시하며 △전체 중학교 5곳 중 1곳을 자유학기제로 시범운영 △중·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과정 개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고교무상교육·학교업무 정상화 계획은 업무계획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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