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사진 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해 김동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만 위원장과 이병균 사무총장을 1시간 가량 면담했다. 하지만 노정대화 복원을 위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얼어붙은 노정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장관이) 1년 전 부임할 때 노사관계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문제를 시작으로 노동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침입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노정관계가 악화됐다"며 "노정 간 신뢰가 회복돼야 가장 큰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부터 풀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 경찰 난입사태에 대한 정부 사과를 비롯한 선결조치가 있어야 노정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 장관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요청에 대해서도 "기둥이 빠져 무너지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노사정위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방 장관은 "경색된 노정관계를 풀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민주노총도 만나며 발로 뛰겠다"면서도 "민주노총 경찰 진입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병균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새 집행부의 당선 선물로 통상임금 지침을 준 것이냐"고 반문한 뒤 "사용자 편향적인 지침"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 장관은 "(통상임금 지침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공정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방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소위 구성을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방 장관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지만 노동현안이 (정치논리에) 왜곡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