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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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골병' 산재 과소평가하다간 곪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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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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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골병' 산재 과소평가하다간 곪아 터져"
근골격계 질환 관리 주제로 국회 토론회 … 한정애 의원 "노사정 합심해야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근골격계 질환 관리·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익·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을 주제로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원종욱 연세대 교수(의과대)에 따르면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 질환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8년 6천700여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6천200여명, 2010년에는 5천3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 질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69.8%에서 69.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골격계 질환자는 미국·독일보다 적다. 산재 승인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려 22만명의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했다. 2010년 독일에서도 1만여명이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았다.
원 교수는 "산재가 승인된 건수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규모로 보이지만 공상과 건강보험 자료를 검토하면 규모가 훨씬 커진다"며 "신고누락과 인정범위 축소 등의 문제로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판 베반 영국 랭커스터대 명예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병을 얻어 일손을 놓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여건이 되느냐"며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근골격계 질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사회·국가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조기발견과 조기요양이 가능하도록 근골격계 질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이 실시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피해와 부담이 사회에 전가되고 있다"며 "질환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을 개선시킬 제도를 마련하고 산재 불승인 남발을 막도록 산재심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근골격계 질환이 전 사회적 문제임을 공히 인식하고 노사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합심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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