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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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소위, 근로시간·통상임금·노동기본권 협상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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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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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소위, 근로시간·통상임금·노동기본권 협상 '카운트다운'
노사정 입장차 '팽팽' … 공청회· 집중협상 거쳐 15일 최종 결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가 9~10일 공청회를 열고, 14일까지 집중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이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등 핵심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사정소위는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대표교섭단의 협상 경과보고와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그러나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사정소위는 9일과 10일 공청회를 연 뒤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협상에 나선다.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최종 결론을 보고한다. 노사정이 집중협상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근로시간 줄이자" 공감대 빼고 모두 쟁점=노사정소위가 논의 중인 세 가지 의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노사정과 여야 모두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시행시기와 유예기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근로시간단축 대상 사업장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5~6단계로 차등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또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는 안 된다"며 경영계와 대치하고 있다. 초과근로 할증률과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한도 여부도 쟁점이다.
노사(노정)관계개선과 통상임금은 노사 간 의견차가 크다.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개선 등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완화 등 9가지를 주장해 맞불을 놓았다.
통상임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패키지 딜 이뤄질까=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집중협상에서는 노사(노정)관계개선 관련 노동계 요구 중 어떤 사안이 수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내용보다 어느 사안을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정소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의 이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방하남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 입법화를 먼저 하고 다른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에 대해 “입법화가 어렵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는 실속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요구의 경우 환노위 소관법률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권고안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15일까지 최종 결론=노사정소위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국회 공청회를 열고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노사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노사정소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11일부터 14일까지 집중협상이 이어진다. 집중협상에는 대표교섭단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협상 결과는 15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만큼 집중협상이 16일 오전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환노위는 노사정소위로부터 활동 결과와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를 보고받은 뒤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입법화 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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