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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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세월호 참사로 정신없을 때 의료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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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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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정신없을 때 의료 민영화 추진?
복지부 오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논의하는 실무회의 개최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3일 성명을 내고 “잘못된 규제완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의료 민영화라는 나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7층 콘퍼런스룸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와 의약계발전협의체 구성단체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약사회 담당이사가 참석한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지난달 22일 복지부와 해당 6개 단체가 발족한 조직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익과 연관된 편의점·장례식장·주차장 등 8개 항목만을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의약품·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와 여행업·호텔숙박업·해외환자유치업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를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계가 일체의 집회를 중단하고, 진도 방문과 지원물품 전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정책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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