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에게 정부가 두 달 동안 임금도 지급 안 하고 식대 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 못차린 정부, 잠수사들 임금 안 주고 의사자 지정도 깜깜 무소식

정부 구난명령으로 민간잠수사 동원해놓고...“식대 등 실비 지급도 안 하는 비정상 상황”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12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어려운 여건에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잠수사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임금도 못받고 심지어 식대도 못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사고 초기 우왕좌왕하며 대책없는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딘·팔팔수중개발 소속 민간잠수사 20여 명 활동
수중 공사 등으로 생계 이어가는 산업잠수사들
정부 구난명령 내려 동원하고 임금도 안 줘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민간잠수사들을 면담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잠수사들이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색현장에서는 해양경찰, 해군, 소방방재청, 육군 소속 잠수사들과 민간잠수사들이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스무명이 약간 넘는 민간잠수사들은 사고 초기부터 현장에 투입된 언딘 소속 잠수사 15명과 정부의 구난명령에 따라 지난 5월 28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팔팔수중개발 잠수사 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구조본부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민관군합동구조팀이 5개조로 나눠서 정조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4번 조별로 구역을 나눠 수색을 한다. (물살이 센) 대조기에는 하루에 두세번 물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민간잠수사들은 정부 수난구호명령에 따라 동원된 잠수사들이다. 이들은 심해잠수가 가능한 베테랑 산업잠수사들로 평소에는 수중공사 등을 생업으로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전문 잠수사들이다. 정부가 수난구호법 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에 따라 이들을 동원한 만큼, 정부는 동법 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에 근거해 민간잠수사들에게 비용(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대부분 40~50대 가장으로 생계를 팽개치고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에게 지난 두 달 동안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식대를 포함한 구조활동에 들어가는 실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전쟁 나가는데 탄 없이 나가는 비정상적 상황"
잠수사들 수색활동 종료 후 정신적 치료 필요 호소
고 이광욱 잠수사, 의사자 지정 심의 일정도 안 잡혀

언딘 관계자는 "식사를 언딘에서 책임지라고 해서 인근 조도에서 바지선으로 공급하다가 현재는 매일 팽목항 식당에서 300인분을 준비하고 있다. 식대가 지금까지 1억원 가량 나왔을 것이다. 보통 다른 프로젝트는 선급금을 20~30% 지급하고 일을 하는데, 이건 정부가 동원한거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혀 지급이 안 됐는데 6월 중 실비 지급이 안 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난업체 관계자도 "전쟁 나가는데 탄없이 전쟁을 치를 수는 없지 않냐. 실비 지급없이 진행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정부가 선지급하고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두 달 동안 민간잠수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는 아직까지 임금 지급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이 13일 '민간 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안전행정부 중앙대책본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잠수사들은 임금 외에도 수색활동 중 사망시 의사자 지정, 수색활동 종료 후 정신적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오전 구조를 위한 잠수 중 사망한 이광욱 잠수사의 경우 아직 의사자 지정 심의 날짜 조차 잡혀있지 않다. 5월 12일 열린 '2014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 박지영, 고 김기웅, 고 정현선 씨 등 승객들을 구하다 숨진 세월호 승무원 3명은 의사자로 지정됐는데, 이광욱 잠수사의 경우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른 시일내에 다음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위원회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서류 보완 작업이 있었고 현재 검토 중이다. 세월호와 관련해 양대홍 사무장 등 의사자 신청이 2건 더 있는데 자료 보완중에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아직 심의 날짜가 잡혀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