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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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세월호 참사 특별법' 논의 가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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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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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법' 논의 가속도 붙는다
여야와 세월호 대책위 특별법 속속 공개 … 가족대책위 "7월 안에 특별법 제정해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독립된 기구를 통한 진상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내놓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도 조만간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련 특별법안'을 4일 발의한다. 특별조사위는 여야가 각각 6인씩 추천한 인사와 유가족 등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3인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제도·관행·정책과 사고 당시 구조작업, 정부의 대응을 파헤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서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조사위에 주고,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최장 2년까지로 잡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등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후속대책을 위한 2개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진상조사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10명·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대표 4명·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동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7일께 국회에 특별법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삐걱거리자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위한 전국순회에 나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가족들은 "미래 세대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 관심 속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계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뛰어들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현대로템과 성동조선·광양제철·하이스코·순천의료원·춘천병원·성가롤로병원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가족대책위의 사업장 방문은 11일까지 계속된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입법청원 특별법에는 사고 원인·구조 과정 진상조사와 함께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백서 발간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며 "정치권은 7월 중으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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