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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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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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했지만 유가족 반대 ‘진통’
가족대책위 “특검추천권 야당·유가족에 부여해야" … 오늘 가족총회서 공식입장 결정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는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온전한 특검 추천권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쟁점이던 특검추천위를 구성하면서 국회 몫의 추천위원 4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 몫의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추천위 구성시 야당과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서 재합의안 추인 보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특검추천에 대한 야당과 유가족의 입김이 강해지게 됐다. 특검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현행 특검법은 활동기한 60일에 더해서 1회(30일)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상·배상 문제는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양당 원내 지도부의 이날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추천할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하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분명 여당(이 원하는 인물)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은 추천위원이라도 결국 여당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란 우려다.
◇유가족 20일 가족총회 결과 주목=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합의문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유가족의 반대 입장 의사를 감안해 합의안 추인을 유보했다. 대신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합의 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전체 유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가족총회를 개최해 양당 합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양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양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가 19일로 마무리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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