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부패한 정부부처는 경찰청과 교육부 김재연 의원 최근 4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공개
정부부처 가운데 경찰청과 교육부에 공무원 징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 없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처 내부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정부부처 징계 현황을 20일 발표했다.<표 참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체 정부부처에서 발생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건수가 1만500건에 달했다. 경찰청이 4천13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천958건(28.2%)으로 뒤를 이었다. 두 기관에서만 전체 공무원 징계자의 절반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4년간 160명(1.5%)의 징계자가 나와 비교적 청렴한 기관에 속했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파면·해임된 공무원 1천95명 가운데 경찰청에서 519명(47.4%), 교육부에서 313명(28.6%)이 이름을 올렸다. 노동부는 11명(1.0%)으로 집계됐다.
김재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바탕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은 2012년과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내부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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