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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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권한 악용해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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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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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권한 악용해 착복” 근로복지공단 국감서 임직원 비리 집중포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울산혁신도시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직원들의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발표(10년간 5번)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39건에 달하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직원 비리 발생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6건, 2014년 7월 기준 8건이다. 이중 77%인 30건은 산재승인, 장해등급 결정, 보험료 추징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5건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우다.
이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준 권한을 악용해 착복하고 있다”며 “공단은 직원 비리를 일벌백계하고 실효성이 있는 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공정·독립성 등을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업재해 심사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한 문건을 폭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0억원 상당의 비리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전·현직 지사장들이 술·골프접대 등을 받고 장해등급을 올리거나 산재를 인정해준 비리공단”이라고 꼬집으며 “공단 비리 때문에 수십억원씩 국고가 빠져나가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사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현대차 등 울산 근로자 55명이 연루된)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근로복지공단 비리수사에서 공단 1급 직원들이 받은 뇌물액수가 억대”라며 “이들 비리 연루자의 징계도 늦어지고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묻힌 사건도 많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권선동 의원도 비리 직원에 대한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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