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본격화2일 정부와 '2008 대정부교섭단' 상견례 … 노조측 "노동부 단협 시정명령 철회하라"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와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개최했다.

노조측에서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박창진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10명(공노총 6명·전공노 3명·한공노 1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2명) 등 의제소관부처 차관(급) 8명이 함께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2007년 12월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섭 자리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계가 '2008년 대정부교섭단'을 꾸렸는데, 정부가 교섭위원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 예비교섭 간사단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섭에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노총 출정식에서 '2008년 정부교섭' 재개를 약속했다. 같은해 10월과 12월 정부교섭 대표 간 상견례와 1차 예비교섭이 열린 뒤 11번의 회의 끝에 올해 5월 교섭단 구성·진행방식·일시·장소 등이 합의됐다.

노조측은 이날 상견례에서 2009년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를 주요하게 요구했다. 당시 노동부는 공무원 단체협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측 교섭위원 대표인 이연월 위원장은 "노동부가 자행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공문과 시정명령 철회가 교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보수교섭과 단체교섭 분리 △노동기본권과 노조활동권 보장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한다면 이번 정부교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