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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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계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국정조사 협상카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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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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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계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국정조사 협상카드 안 돼”
새정치민주연합 ‘연금-해외 자원개발 국조’ 교환 우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자 공무원 노동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을 국정조사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계는 17일을 1차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여야 의원을 면담할 계획이다.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한국교총 등 공투본 소속 단체 간부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연금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투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15~16일께 만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공투본은 특히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주목하고 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과 공무원연금 세부 개편내용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광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하고 싶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를 원하는 새누리당과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국회 특위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압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고, 타협을 끌어내는 합의기구의 위상을 가진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전·세종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시민광장에서 공무원과 교원·시민단체 회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면 곧이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약화될 것"이라며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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