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위 쟁송 많은 정부부처? 의외의 1위 국방부

2017~2020년 상반기 135건 중 국방부 77건 … 국방부 조리원·미화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18개 정부부처 중 국방부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를 찾는 공무직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군복지단노조(위원장 임성학)가 공개한 2017~2020년 6월까지 정부부처 18곳의 노동위원회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보면 전체 135건 가운데 국방부가 77건(57%)으로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 18건(18%), 외교부 8건(6%)이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구제신청이 없었다.

“노동위 구제신청 많은 이유는 징계 남발 탓”

국방부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한 77명 가운데 23명이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기각은 38명, 각하는 5명, 취하는 5명, 화해는 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16명, 2020년 6월30일 현재 16명이다. 18명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다. 임성학 위원장은 “구제신청이 많다는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발로 인해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징계를 당했어도 노동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봤다. 임성학 위원장이 속한 국군복지단의 공무직 징계 현황을 보면 2017년 27명, 2018년 15명, 2019년 17명, 지난해 6월30일 현재 41명이 발생했다. 복지단 한 곳에서만 100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고 9명, 정직 21명, 감봉 43명, 견책 27명이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1만여명이다. 이들은 기관을 비롯해 각 부대의 매점과 조리실·이발소·군악대 등에서 일한다. 미화업무와 시설관리업무도 한다.

상명하복 군대문화 원인

문제는 이들이 신분상 민간인인데도 현역군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임성학 위원장은 “일선 부대에 분포한 공무직은 부대 지휘관의 지시 한마디에 움직여야 하고 사실상 군인처럼 통제를 받는다”며 “노동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청도 한 부대에서는 지휘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직을 해고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거쳐 원직복귀하자 다시 부당전보를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에 가까운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도 열악하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국방부지부에 따르면 국방부 공무직 가운데 이발사는 올해 최저임금 182만2천480원에 미치지 못하는 179만3천910원을 받고 있다. 그나마도 2017년 7월21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입사자는 177만2천480원을 받는다. 미화원·조리원도 동종의 다른 정부부처 공무직보다 처우가 열악하다. 교육부 공무직 조리원·미화원은 각각 연 3천298만4천원과 3천128만원을 받지만 국방부 공무직 조리원·미화원은 각각 연 2천642만9천760원과 2천474만9천760원을 받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