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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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노동상담 30% 급증…59%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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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수희
 조회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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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자치구·권역별 노동자지원센터 18곳에서 총 2만2000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상담 건수는 2019년 1만7190건에서 지난해 2만2366건으로 30%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상담 2만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보다 각각 4.7%, 5.2% 증가했다.
서울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가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가17.8%로 최다였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20대, 59대 이상에서 '임금체불' 비중이 가장 컸다. 이들은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이었다. 10~20대는 정규직이 32.5%, 비정규직이 66.3%였으며 50대 이상은 정규직이 30.6%, 비정규직이 67.5%였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로 조사됐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이 주였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 3%에서 20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 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정도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51.9%)과 여성(48.1%)이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여성(54.1%)이 남성(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남성 노동자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 노동자는 징계·해고(19.6%) 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강동, 강서, 강북, 관악, 광진,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중구)와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처럼 고용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노동권익 침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빠른 시일 내 피해를 구제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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