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돌입했다가 파업 51일째인 7월 22일 파업을 종결했다. 파업 당시 조합원 7명이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선업 이중구조, ‘원하청 자율 상생’이 답?...노동계 “실효성 없어”
정부가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원하청 상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이중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또는 재정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원하청 자율'에 맡기는 정부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하청업체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가 만나 자율적으로 기성급을 늘리고, 동등한 거래를 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 공개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 7월에 마무리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하청노조 파업으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를 점검하고, 조선업 주요 조선사 및 협력사 등을 만나 현장감담회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만난 원ㆍ하청 및 노사 모두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상생과 연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하청 상생협력...'자율'에 방점 찍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ㆍ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건 '원하청 상생'이다. 고용부는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협약 체결의 결과로 △적정 기성급 지급 △하청사 대형화ㆍ물량팀 축소, 재하도급 자제 △업종 단위 근로복지기금 조성 △경영 투명성 제고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이익 공유 △직무ㆍ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때 실천과 이행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과 연대를 통한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원하청 각 주체가 스스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원하청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청업체로부터 단기 재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물량팀의 경우 폐지가 아닌 축소 단계를 밟는다. 하청업체가 물량팀을 축소해 적정 인력을 운영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 강화에 나서면, 원청이 직접 시공 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계약 시 우대하도록 유도한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물량팀 폐지가 담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선업 수주가 90% 이상이 국외 수주고 납기에 대한 부분이 국가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량팀을 없앨 경우 전체적인 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물량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은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원청, 협력업체, 근로자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협의체에서 공정거래, 경쟁력 강화, 근로조건 개선 등이 담긴 실천협약을 논의한다.

기업이 협약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협약 참여 및 이행을 끌어내기 위해 참여기업에 장려금과 수당을 우대지원하고, ESG 경영 가점과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을 전제로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도 신설ㆍ지원해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기간 확대 등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실천협약 이행과 관련해 경남과 울산 등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점검하고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지속ㆍ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애로사항이나 피드백을 확인해 추가 지원 방안을 보완한다.

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엔 하도급 대금 공정화를 위해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조선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협약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선업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보다는 기존 자료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파악 했던 것이 이번 방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인력난 문제도 대책에 담았다. 우수한 숙련인력 확보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조선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인력은 생산직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최고점 대비 지난해 60%가량 줄어 총 10만 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청년 인력은 조선업 진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황기에 건설업 등으로 이탈한 숙련인력은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해외수주 증가, 선가 인상 등으로 조선업 회복의 골든타임이 도래했음에도 조선사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9 비자를 통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지만, 단기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정부는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청년이 3개월 근속하면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지역을 기존 울산, 거제 등에서 군산, 부산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조선사들과 협의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을 추진한다. 채용사다리 제도는 앞서 현대중공업 등이 지난 2016년까지 실시한 제도로, 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직 유인을 위해선 기업별 공동근로복지지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협약 체결 업종의 매칭 금액을 원청 출연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고, 하청은 5년간 20억 원에서 10년간 4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조선업 숙련퇴직자가 재취업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ㆍ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전환에 근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 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인력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도 병행한다. E-9 비전문인력에 대한 신규쿼터 확대, 최우선 입국, 입국절차 단축 등으로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한도 확대도 유지한다.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산재ㆍ임금체불로부터 하청근로자 보호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고용부는 조선업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주요 조선사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역시 원하청 협력을 통해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청이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업체의 위험성 평가, 유해요인 발굴ㆍ개선 등을 지원하면 고용부는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급을 할 경우 하청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편성ㆍ지급하도록 하는 편성 기준안도 마련한다.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할 땐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하청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도를 확대한다.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해 근로자 건강보호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 건강상담과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안 안내 등 기초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한다.

하청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대책을 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의 임금 체불금액은 지난 2018년 458억 원, 2019년 322억 원, 2020년 439억 원, 2021년 420억 원 등으로, 이 기간 제조업의 임금 체불액 중 약 7.3%가 조선업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과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면 하청이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과 확인제도를 확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엔 고용부, 산업부, 공정위 3개 부처와 조선 5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및 (사)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울산ㆍ거제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해결 의지 있나...'자율'로는 안 돼"

이번 정부 대책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서 비롯된 만큼 노동계도 정부의 대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대우조선 파업의 당사자였던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조선하청지회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정성 있는 해결의 의지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전부터 정부 대책에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앞서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원하청 상생'을 조선업 이중구조 해결 방향으로 잡은 것과 관련해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하청노동자 희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과거 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금속노조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조선업 비정규직의 문제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문제임을 모두가 아는데, 그 세월 동안 문제를 만들고 키운 당사자인 원청과 하청 사용자의 '자율'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기대는 순진함을 넘어 직무유기의 혐의까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동계는 문제 해결을 원하청 '자율'에 맡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가 만나 자율적으로 기성급을 늘리고, 동등한 거래를 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그간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과도 거리가 멀다. 노동계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김춘택 거제ㆍ통영ㆍ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국장은 하청노조가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교섭 과정에서 원청인 대우조선이 단체교섭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어 하청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결정권 없는 상대와의 단체교섭은 파업으로 귀결됐고 원청인 대우조선과의 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조선업 인력난으로 상징되는 조선업 고용구조 변화의 시점에 단체교섭의 제도화로 하청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시키는 것이 한국 조선업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신규 인력이 조선소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크게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라며 "저임금 구조와 지금의 노동강도를 사실상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을 유인하고 유지해 숙련노동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 조사에서도 하청근로자는 원청근로자보다 더 오래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청근로자 임금은 원청근로자의 임금의 50~7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근로일수는 원청 180일, 하청 270일로 조사됐다. 하청근로자는 야근ㆍ특근이 잦고 쉬는 날에도 일할 때가 많아 원청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현재처럼 일이 힘들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저임금 구조로는 청년들, 조선소를 떠났던 노동자들이 조선소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안엔 크게 반발했다. 조선소 내 외국인력 확대 이면에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현장에서 외국인과의 소통 문제가 산업재해로 이어질 것과 외국인력이 숙련인력 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조선소로 유입되는 데 회의적인 상황에서 남은 건 정부 말대로 이주노동자 9000명을 늘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명씩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언어가 안 통하는 상황에선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20년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 승계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외국인력 증가에 따른 중대재해를 우려해 언어 소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업의 목적은 낮은 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는 통역과 언어대책, 다국어 안전교육, 다국어 안전시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정부 대책의 어디에도 이러한 안전대책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으로 뭉친 조선노동자들은 참혹한 불황기에는 무급휴직을 감내하며 조선소와 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청년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어깨를 걸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박수 받을 거라 기대했다면 생각을 고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정부가 조선 5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과 체결한 공동선언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동선언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경총은 "공동선언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조선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원하청 상생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모색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