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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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에 노동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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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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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에 노동계 '부글부글'
"노조 와해 목적" 반발 거세 … 노동계, 강경대응 나서
정부가 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산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노조 사무실 폐쇄를 추진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침이 공무원노조를 와해하고 노동계의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1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사무실 폐쇄 저지투쟁을 전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에 공동투쟁에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조 사무실 폐쇄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9월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1월에도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다. 첫 번째 사무실 폐쇄는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법외에 있었던 노조를 법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용 성격이 짙었다.
2009년 사무실 폐쇄는 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한 직후 단행돼 노조 길들이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사무실 폐쇄는 노조 와해를 목적에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지역단체와 연계해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투쟁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가맹조직 각개격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빼앗긴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흔들어 와해시키려는 교활한 탄압을 정부가 벌이고 있다"며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나선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다음주 초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힌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4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공된 사무실을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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