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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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산, 국회 세부사업별 심사 결과 봤더니] '노동개혁 예산' 발목 잡아 … 보류 5건 중 3건이 임금피크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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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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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산, 국회 세부사업별 심사 결과 봤더니] '노동개혁 예산' 발목 잡아 … 보류 5건 중 3건이 임금피크제 예산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다수 사업예산에 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노동개혁 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서 최종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5개 보류 안건 중 3개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것이었다. 여당의 원안 통과 주장에 맞서 야당이 큰 폭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년연장 지원예산 대폭 깎고, 임금피크제 지원예산 대폭 올려
1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일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대략적인 합의를 마치고 '세부사업별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가 뚜렷해 논의가 길어지자 여야 간사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견이 크지 않은 50여개 사업 예산에 대해 잠정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논란이 컸던 5개 사업은 여전히 ‘보류’로 분류된 상태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에 대한 이견이 가장 컸다. 해당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신규채용 청년 1쌍당 최대 1천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처음으로 123억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노동부는 이를 4배 이상 규모를 키워 619억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최소 1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장년고용안정 지원예산도 보류됐다.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800억5천만원에서 내년 825억5천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그런데 예산 사용처가 크게 달라졌다. 장년고용안정 지원예산 중 고용안정지원금은 내년 304억7천만원으로, 올해(480억5천만원) 대비 36.6%나 깎였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이에 반해 같은 예산에 포함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520억7천만원으로 올해(319억9천만원)와 비교해 무려 62.7%나 늘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에 몰아주는 모양새다. 야당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증액분으로 고용안정지원금 감액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요구 중이다.
한국노총 시설보수 '0원→14억원' 임금피크제지원센터 논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예산도 보류됐다. 해당 예산은 53억900만원으로 올해(76억9천500만원)보다 31% 줄어 논란이 됐다. 특히 세부사업 중 하나인 노동단체 지원예산은 올해 37억1천만원에서 20억1천억원으로 무려 45.7%가 깎였다.
여야 간사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다시 17억원을 늘려 올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3억원이었다가 아예 없어졌던 한국노총 노후시설 지원금은 14억원을 편성해 되살렸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계정에 20억~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찰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은 해당 예산으로 임금피크제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중 노동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300억9천만원으로 31억7천만원 감소한 것도 논란이다. 노동부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지원 비중을 100%에서 70%로 줄였는데, 야당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보다 99억4천만원 늘어 999억3천만원으로 책정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예산도 보류 상태다. 지역별 고용센터 업무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지원사업 간 중복성 문제가 제기된 탓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2일께 만남을 갖고 다섯 가지 보류 예산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 가지가 임금피크제와 관계된 것이라 최종 합의까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노동부 내년 예산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61억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462억7천만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772억8천만원) △취업성공 패키지(3천135억5천만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435억원) 사업에는 잠정합의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 노사 단기 해외연수 및 현장실습 예산은 6억3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여당이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규모가 줄었다. 재단 지원예산은 당초 예산안 82억원에서 88억9천만원으로 늘었다.
재단 전체 지원예산은 올해 141억3천900만원에서 60억원 가까이 줄었다. 재단이 올해까지 담당한 '내일희망 일터혁신사업'(52억9천500만원)이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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