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기재부 ‘은밀한 민영화’ 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감축

감축규모 공공기관 제출안 6천700명보다 두 배 늘어 … “핵심 아니다”며 외주화 강행 안전인력 700명 ‘생색’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는 이른바 ‘은밀한 민영화’ 방식으로 정원을 1만2천442명(2.8%) 감축하기로 했다. 350개 공공기관이 직접 제출한 구조조정 규모 6천735명보다 약 두 배 많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14년 만의 구조조정 ‘자화자찬’
인건비 7천600억원 절감

정부는 공공기관 350곳의 일부 기능을 폐지하거나 이관하고, 정원과 현원 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44만9천명 규모인 공공기관 정원을 내년 43만8천명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기능조정 7천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천867명, 정·현원 격차 축소 5천132명 등 1만7천230명을 줄인다. 이 중 4천788명은 재배치한다. 기재부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의 감축”이라며 “정원조정으로 연간 인건비를 7천600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발표 규모는 지난 9월 공공기관 350곳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출한 정원감축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한 뒤 8월 한 달간 공공기관 350곳은 자체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6천735명을 감축하겠다고 구조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후 정부주도 태스크포스(TF) 검토 과정에서 감축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났다.

기능조정은 민영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민간·지방자치단체 경합기능이나 비핵심 업무 등 기관 233곳 기능 717건을 정비해 7천231명을 줄였다.

“지자체 수탁받지 마라” “무인·자동화 진행, 징수원 줄이라”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무색해 보인다.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발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도시재생·도로개설·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하다며 기관 수탁을 지양하도록 했다. 사업진행 여건이 되지 않는 지자체 사업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현실은 모르쇠했다.

비정규 노동자는 도려낸다. 한국전력공사의 청원경찰과 검침 같은 현장인력 운영은 비핵심 업무로 보고 전문 자회사에 이관하도록 했다. 도로통행료 징수원을 정규직화해 설립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천41명(정원 16.5%)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설립한 자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 관리 같은 인력 2천577명은 재배치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며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251명, 한국철도공사 78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3명 등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뒤를 이어 정원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2.2%) △한전MCS(612명·12.3%) △한전(496명·2.1%)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16.4%) 순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