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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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옥죈 정부 청년 비정규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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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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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옥죈 정부 청년 비정규직 확대
윤석열 정부 신입 안 뽑고 빈 자리에 ‘청년인턴’ … 공공기관 채용 꾸준히 늘다 코로나로 감소
구조조정 추진으로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제동을 건 정부가 청년인턴 채용을 늘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공공기관 고용은 2017년 이후 확대하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했다. 24일 <매일노동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공공기관에 신규채용자는 2만4천125명이다. 무기계약직 1천628명을 제외하면 모두 정규직이다. 채용은 이듬해 4만2천27명으로 확대했다. 정규직 채용은 3만3천362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만865명 늘었고, 무기계약직은 8천665명으로 같은 기간 7천37명 증가했다.
공공기관 채용은 2019년 4만9천559명(정규직 4만1천131명, 무기계약직 8천42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만7천831명, 2021년 3만3천139명, 지난해(3분기 기준) 2만4천583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구조조정발 고용한파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달리 재정 효율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025년까지 정원 1만2천442명을 감축한다. 당장 해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 가운데 신규채용만 늘거나 현행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청년구직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격이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인턴 채용은 늘리려 한다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정부 2천명과 공공기관 2만1천명을 포함한 청년인턴 3만5천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2만2천명보다 1만3천명 확대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또 현재 1~4개월인 청년인턴 기간을 6개월 이상 장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6개월 이상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해당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하고,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들을 인턴십으로 유도하는 셈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폈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가 폭증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청년인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빠르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기폭제가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 정규직은 1만6천489명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2만7천483명 늘었다. 증가분 2만7천483명 가운데 1만2천776명이 2010년부터 시행한 청년인턴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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