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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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노동개악 저지’ 공동행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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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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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일방적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과제 처리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 노총 ‘노동개악 저지’ 공동행동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동 기자회견 … 국회에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같은 노동정책에 공동대응한다. 최저임금 인상·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국회는 노동·민생입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참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동명 “윤석열 정부 이성 상실”
양경수 “거악에 맞서 공동투쟁”
기자회견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개회를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마련했다. 하지만 두 위원장의 발언은 노조법 개정에 한정되지 않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조차 버거워진 사회적 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원인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며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조에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저열한 수준의 공격, 장시간 착취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확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꾸린 전문가 모임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연공급제 개편을 주문하면서 최저임금·주휴수당·통상임금·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손볼 것을 주문했다. 파견 관련 제도 개편도 포함했다. 파견업무 대상과 기간 조정이 담겼다. 김동명 위원장이 ‘이성을 상실한 공세’라고 표현한 내용들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조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고, 부패와 불법이 난무하는 곳은 노조가 아니라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재벌 대기업”이라며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더 많이 죽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소리 높였다.
정부 노동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대 수위를 높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는 탄압에는 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노동권을 진전시켜 왔다”고 말했고, 양경수 위원장은 “작은 차이는 뒤로 하고 거악에 맞선 공동투쟁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 최저임금·노동시간·임금체계 연대 모색
국회에는 손배해상을 앞세워 노조 단체행동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을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15일 오전 민주노총을 찾는다. 당초 28대 집행부 출범에 따른 인사차 방문으로 추진했으나 연대투쟁·사업을 논의하는 것으로 자리 성격이 다소 바뀌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바라보는 양대 노총 입장차는 없다”며 “(간담회에서) 노조법·근기법·최저임금·노동시간·임금체계 등 정부 노동개악에 대한 공동행동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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