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서동용 교육특별위원장,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서비스연맹>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서 3년 넘게 일한 급식 조리노동자 A씨는 지난해 폐암 검진을 통해 19밀리미터 크기의 양성 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폐암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작지 않은 크기다. A씨 동료 2명도 양성 결절 소견을 받았다.

수색초 조리노동자 4명 중 3명이 ‘이상 소견’을 받은 것이다. 수색초 급식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는 탓에 환기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발표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다.

1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된 뒤 고용노동부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발표하고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급식실 환기시설이 개선된 곳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시·도 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보더라도 대부분 교육청은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부장은 “시·도 교육청이 점검학교를 대상으로 환기시설을 점검했는데 99%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환기시설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부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축학교에는 노동부 가이드를 비교적 적용하기 쉽지만 가이드 이전에 지어진 학교는 층고부터 면적까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수색초처럼 급식실이 반지하나 지하에 위치한 경우 건물구조상 노동부 가이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환기시설을 갖추려면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별로 일부 학교에만 시범사업을 하거나 정부 가이드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30곳을 대상으로 환기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 적합한 급식실 환기시스템 개선 및 적용방안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한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계당국 TF가 구성됐지만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진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노조와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됐지만 한 차례 정도 만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