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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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사회적 손실 한 해 4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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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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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사회적 손실 한 해 4조원 넘어
원종욱 교수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 국회 토론회서 주장 … 연간 3천985만일 작업손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근골격계질환은 무거운 물건을 단순 반복해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 빈발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 질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기 진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종욱 연세대 교수(의과)는 19일 오후 한정애·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치료·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종욱 교수는 “산재로 인정받는 근골격계질환자 외에도 같은 질환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연간 4조원 손실
원 교수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총 100만6천481명의 병의원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원 교수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으로 입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0만명당 1천863명으로 피부양자의 1.5배였다. 외래진료를 받은 직장가입자는 10만명당 7만5천425명으로 피부양자의 1.8배다. 노동자 10만명당 근로손실일은 15만3천267일, 손실비용은 155억5천734만원이었다. 이를 전체 노동자로 환산하면 연간 3천985만일의 작업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용은 4조449억원이나 됐다.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질환자 수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의 67%가 근골격계질환자였다. 2000년 24.9%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산재 인정자의 83%는 30~50대였고 절반 가까운 46%가 제조업 노동자였다. 서비스업은 37%, 건설업은 11%, 운수창고·통신업은 4%를 차지했다.
노동부 "수시유해요인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
김인하 한양대 교수(의과)는 근골격계질환이 생산가능 연령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만큼 정부의 실태 파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작업관련 질병부담 산출 연구'는 전무하다. 질병부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한 개념으로 상병과 사망을 유발한 모든 질병 중 해당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김 교수는 “작업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부담에 대한 평가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특성과 사업장의 자원을 고려한 재활과 요양관리, 조기발견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지역사회·산재기관 등의 역할 조정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규칙을 정비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우 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근골격계질환을 수시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근골격계질환을 방치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1차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노동력을 떨어뜨리고, 2차적으로는 영구적 장애로 숙련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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