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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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에 주어진 철도민영화 저지 사회적 임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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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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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에 주어진 철도민영화 저지 사회적 임무 여전"
철도파업 2주년 의미·과제 되새기는 토론회 열려 … "수서발 KTX 운행사 철도공사와 통합해야"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에 맞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 구축·경영참가·정치세력화 같은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투쟁 방향을 잡아 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 철도민영화 정책의 유산인 수서발 KTX 운행사 ㈜SR을 철도공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들 지지받은 파업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2013년 겨울 철도파업 의미와 철도산업의 미래' 토론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매일노동뉴스>가 토론회를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를 기치로 2년 전 23일간 전개한 철도노조 파업에 우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위력적으로 파업이 전개되면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반면 파업 이후 ㈜SR이 설립되는 등 실제 철도민영화를 막아 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목됐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고용노동연수원)는 철도노조 파업이 노동운동에서 갖는 의미에 주목했다. 그는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필수공익사업 제도가 역설적으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장기 파업이 가능했다"며 "사회적 연대와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점이 조합원들을 적극적인 파업 참가로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불씨 피워, 파업 이후 대응은 실패"
파업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파업을 철회했지만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정부에 남겨졌고 노조와 시민사회가 대화에서 배제되고 말았다"며 "추후 단체협약에 안전문제와 관련한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를 꾸리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나지 않은 철도민영화 저지 싸움을 위해 철도노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조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대화체제와 산별체계 구축, 경영참가와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조의 영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수서발 KTX 운행사 ㈜SR, 철도공사와 통합시키자"
철도파업 이후 출범한 ㈜SR은 개통시기를 내년 1월로 예정했다가 노선 공사 문제 등의 이유로 6월로 연기한 상태다. 노동계가 ㈜SR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월 근무시간을 철도공사보다 9시간이나 늘려 174시간으로 조정하고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강도는 높아지는데 동료 간 경쟁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서발 KTX가 운행되기 전에 ㈜SR과 철도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은철 전 노조 사무처장은 "철도공사가 지분을 41%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SR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민간에 매각할 수 있어 철도민영화 정책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저질 일자리를 양산시킬 ㈜SR은 지금이라도 본격 운영 전에 철도공사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평등성을 추구해 국민과 조합원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게 되면 민영화 반대투쟁에서 정부 탄압을 이겨 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관제권 회수·자회사 분리 같은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조에 주어진 과제 잊지 않고 준비하겠다"
김영훈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민간에 철도운영을 맡기는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라고 매일 외치고 있는데 대법원은 KTX 승무원의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23일의 철도파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제를 검토해 향후 싸움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당시 지도부인 김명환 전 위원장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SR을 철도공사와 통합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공공철도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승 인하대 교수(물류전문대학원)는 발제를 통해 정부 철도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김윤자 한신대 교수(경제학과)·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최 전 사무처장과 강 변호사와 함께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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