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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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조 “기재부 폐지와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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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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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대선 요구안 전달 … 민주당 “함께 승리” 민주노동당 “빠짐없이 이행”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21대 대선 요구안을 각 야당에 전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금융노조·공공노련)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자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선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기획재정부 해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을 총인건비제로 사실상 관리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용자쪽을 상대로 교섭할 수 없는 구조란 이유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보수 등에 드는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금과 복지 수준은 전년도 정부예산안을 만들 때 정해지고,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대위는 요구안에 기재부 해체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체제의 개편, 총인건비 제도 개선과 민주정 노정교섭 실시 및 제도화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민영화 금지’도 요구했다. 국가 책임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요구안에 들어갔다. 또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관련 법안 제정, 지방균형을 위한 발전 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공대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함께 대선을 승리하자”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두 우리 민주노동당이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한 치의 수정 없이 모두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대위는 대표자대회에서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제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총인건비제 폐지, 직무성과급 강요 정책 및 기재부 지침 폐기 △공공성 강화와 노정교섭 쟁취를 결의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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