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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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의 날 “인력충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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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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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 81% “인력부족이 산재 원인” …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해야”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 등 의료기관별 보건의료 인력기준을 법에 명시해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해 달라는 호소다.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현장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날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계속되는 의정갈등 속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백혜성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러워 간호사의 날을 마냥 축하할 수가 없다”며 “의정갈등이 만든 의료공백 속에 간호사는 극심하게 불안정한 상태다. 지역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0명을 돌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전담간호사는 “의정갈등 이후 70명이 넘는 간호사가 진료지원(PA)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증원됐지만 전공의 대신 위임받은 업무를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며 “담당 환자수 기준조차 없어 모든 병동의 환자를 담당한다는 고충도 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결과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의료기사 등 조합원 4만4천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업무상사고·재해 원인을 인력부족에서 찾았다. 직장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고용안정·임금·인력·안전보건·인사·조직문화·노동강도·일생활균형)에 관해 만족도를 물은 결과 간호사 응답자는 인력에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25.9%가 만족)으로 조사됐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조의 적정인력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현장의 핵심 과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가 대체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차이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6월부터 시행될 개정 간호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정부분 담당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쟁점으로 꼽힌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현장노동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희승 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하위법령안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다루지 않아 빈껍데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다.
본부·간호사회는 현장노동자 선언을 통해 “국제공공노련 발표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49%가 인력부족으로 고강도노동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간호인력 충원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과 동떨어진 간호정책을 내놓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와 인력충원을 위해 더욱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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