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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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체불임금] 전태일재단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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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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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누적체불 6천43억원 … “기존 제도·단속 효과 없어”
체불임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전태일재단이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를 요구했다.
재단은 13일 성명에서 “정부가 수십 년째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 등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적 임금체불액은 6천43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5천718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재단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대지급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체불임금의 100%를 변제하는 것도 아닌 데다가,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일부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을 부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노무비 구분 자체가 어려워 체불방지 시스템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단은 대안으로 발주자가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건설사 부도나 가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임금과 대금을 노동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스코틀랜드·호주·북아일랜드에서는 공공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공사에 한해 실시해 임금체불 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
재단은 “전태일재단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 가능한 공정 성장사회는 없다’ 토론회를 열어 건설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산적한 노동현안 가운데 임금체불 만큼은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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