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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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성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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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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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전문가 “보수위 만들어 기관별 임금인상률 논의해야”
현행 공공기관 보수 결정체계가 공공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기관별 차등 임금인상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간 경쟁’ 공공기관 8곳,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기준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제를 적용받고, 임금과 복지가 결정된다.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매년 적용받고 있다. 업무가 사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민간과 노동조건의 차이가 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IBK기업은행이 대표적이다.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시중은행 대비 30% 낮은 수준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47일째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은행권 취업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시민들도 공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금리를 비교한다”며 “이직률은 5년 사이 5배가 는 반면 취업지원율은 2배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한전KPS노조위원장은 “국내 발전정비 시장은 정부주도 민간회사 육성에 따라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현 체제는 공기업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331개다. 이중 상장된 공공기관은 8곳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강원랜드, GKL, 기업은행이다. 이들은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경영 효율성이 더 중시된다. 시장에서 다른 민간 기업들과 경쟁하며 주주 가치를 고려하기도 해야 한다. 자체수입비율이 높고 수익성을 신경써야 하는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도 30곳이다.
“공공기관 유형·산업별 임금수준 격차 분석 필요”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공공기관 유형과 산업별 임금수준 격차를 분석해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소공통기본급 인상율과 차등인상율을 나눠서 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간부문 임금상승률 및 민간과 공공기관 간 보수 격차,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 합의를 통해 최종 임금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회는 현재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보수, 경영지침 등을 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방식과,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시된다.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모’색 토론회에서 “자체수입비율이 높고 상업성이 높은 공기업의 경우 시장임금수준과 공기업 평균임금수준을 고려해 임금수준이나 차등인상률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고려한 상대적인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초임과 10년, 20년, 30년차 등 민간과 공공기관 간 수준 및 기본급·성과급·수당 등 임금체계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가 주관했고,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공공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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