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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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임금분포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빅데이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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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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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직무·직급별 임금 공시 준비 … 산별교섭 활성화·단협효력 확장까지 염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방안으로 ‘임금분포제(임금분포공시제)’를 꺼냈다. 근속·직무·직급 등의 임금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만들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 민주당은 노동시장과 단체교섭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 정보 없이 목소리만 컸던 ‘직무급제’
“진일보한 공약, 임금차별 해소 기초자료 기대”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고용형태·산업별 임금공시에서 나아가, 다양한 항목의 임금분포 자료를 공개하는 임금분포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중이다. 공개 항목으로는 근속·직무·직급별 임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용형태·산업별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근속별 임금분포가 공개되면 1년~5년차, 5년~10년차, 10년~15년차처럼 일한 기간에 따른 평균임금을 국민이 알 수 있게 된다. 직무와 직급별 임금 평균값도 국가가 집계한다. 예컨대 사무직 대리의 평균임금을 알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구체적인 구간과 기준 등 지표는 조율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 등 임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이번 대선에서 임금분포제로 형상화했다. 민주당이 계획하는 임금분포제가 도입되면 근속·직무·직급의 ‘시장값’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알려지게 된다. 나와 같은 연차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가 국가의 자료로 발표되는 셈이다.
역대 정부나 재계는 지속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직무·직급별 임금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직무급제 도입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쉽지 않았다. 오히려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엉뚱하게 직무급에 성과급을 갖다붙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돼 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된 것 같지는 않지만, 노동시장 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공약”이라며 “임금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어떤 차별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별노조·교섭 강화’ 실효성에 의문 제기도
민주당 선대위는 임금분포제가 특히 산별교섭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관계자는 “근속이나 직무·직급 등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위해 산별교섭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산별교섭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야기만 해 왔다”며 “우물 가서 숭늉 찾지 말고 두레박부터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책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산별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공약”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의 바람처럼 임금분포제로 산별교섭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장 임금을 알아도 사용자와 임금을 협상할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관계자는 “임금분포제와 단협 효력 확장을 공약집 같은 페이지로 준비하고 있다”며 “임금분포제는 매우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나와 있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공약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굉장한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산별교섭에) 얼마나 실용적으로 활용될지도 의문”이라며 “산업별 직무 임금이 파악되면 저임금 노동자가 조직된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텐데 사용자 지불능력 차이가 워낙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 차원의 구조적 불평등을 내버려 두고 공적 자금 투여해서 정부만 북치고 장구치는 일”이라며 “정부는 산별노조가 활성화하도록 측면지원하고 (기업별 교섭 중심의) 교섭단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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