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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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제조연대 “산업정책에 노조 중층적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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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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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위기 대응 방안 대선후보에 정책질의 예정, 대선 뒤 노정교섭 요구
양대 노총 제조노동자가 차기정부에 노동자의 산업·노동정책 중층적 참여를 요구했다. 기업이 공급망 내 하청기업의 인권과 환경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공급망실사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각 대선후보에게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을 이뤄진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제조업이 위험에 처했다”며 “기업 이윤이 아닌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 중심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 중국 관계 악화로 중소기업 폐업 등 제조업 ‘침울’
이들 요구는 △산업·노동시장 정책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노조의 중층적 참여 보장 △국내 제조산업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마련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수립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정책 및 법개정 추진이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이 기울면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화학섬유산단의 어려움이 커지고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져 지역정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고용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라며 외면한다”며 “화학섬유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거래선이 끊긴 중소기업이 폐업한 곳도 부지기수여서 제조업 분위기가 극히 침울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첫 번째 요구는 가라앉는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가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산업과 업종, 지역 등 여러 층위에서 노사정이 대등하게 참여한 산업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을 협의한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한 노동의 실질적 참여가 제약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견 수렴 수준을 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예 노동계 배제 기조를 노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산업발전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 등을 개정해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적·비제도적 협의기구도 활성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청 인권·환경보호’ 원청이 보장하는 공급망실사 요구
노조는 또 제조업 중간재 국내 수급을 촉진하는 기업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매개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와 임의 납품단가 인하를 규제해 공정한 원·하청 거래 질서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조경비 인건비와 제조경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고, 기업이 공급망 내 하청 기업의 인권과 환경 보호에 나서는 공급망실사 제도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인구구조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여성·고령 대상 채용장려형 고용지원금 강화와 정년 조정을 촉구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정책 정돈과 법률 개정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조탄압 정책으로 노조회계 공시 제도를 지목하고 폐기를 요구했다.
제조연대는 이런 요구를 정책질의 방식으로 대선후보 캠프에 보내 압박하고 대선 직후 노정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조연대는 2017년 처음 출범한 양대 노총 제조업 관련 노조·연맹 연대기구다. 가맹노조 조합원만 40만명에 이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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