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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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전교조·사무금융노조도 민주당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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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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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장·공공성 확대” … 노조법 2조1항 확대 등 공감대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과 가맹조직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민주당은 노조할 권리 확대와 더불어 산업별 노동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건설노조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방안 마련을 뼈대로 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노조할 권리 확대다. 노조와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뿐 아니라 건설기계 노동자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정신에 따라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협약은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건설기계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직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간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개정안에서도 빠졌던 내용이다.
이와 함께 노조와 민주당은 건설노동자의 기능등급제 확대·활용과 임금 전자지급시스템 활용도 제고, 공공발주자의 관리 의무 이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집행을 담보하는 취지다. 노조 관계자는 “지속된 건설경기 악화 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ILO 기본협약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축된 교사정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평가권 같은 교육권 보장에 노력하기로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한 정책협약을 민주당과 맺었다. 금융·통화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를 복원하는 것을 포함해 △투기자본 손실 사회화 방지 및 투자 대상 회사 노동자 보호 입법 △기업 및 금융 상품 기후공시 도입 △국민연금·퇴직연금 공공성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김현정 민주당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가맹조직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지선언까지 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을 심판하겠다는 목소리”라며 “토론회와 간담회, 법안 성안과 기자회견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누적하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연대하자”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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