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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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 파업출정식 “통상임금 포기 요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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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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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사업주, 노동자 우롱 그만하고 성실교섭 임해야”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 박점곤)가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용자쪽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26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출정식을 열고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명백한 통상임금”이라며 “이제는 편법적 임금삭감 구조를 끝내고 버스노동자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출정식 중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쪽에 전달했다. 또 교섭위원인 고충욱 노조 태진운수지부장, 정정화 군포교통지부장, 백가인 상임부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27일 오후 예정된 교섭에 나서라는 공문도 보냈다. 다만 사쪽은 교섭 일정은 일방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서울시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인상률을 두고 갈등 중이다. 핵심은 통상임금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버스노동자들이 받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다. 판결로 통상임금이 높아진 만큼 버스노동자 임금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서울시와 조합은 시 재정 부담이 높고, 기존 임금체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짜였으니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 삭감이고, 사쪽과의 법률 다툼에서도 패소하게 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023년 사쪽을 상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쪽의 입장을 받게 되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했다’는 논리가 만들어져 패소할 수 있다.
박점곤 위원장은 “우리가 싸움을 포기한다면 더 낮은 곳으로 밀려날 것이다”며 “버스노동자의 힘으로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노사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는 서울시와 사용자가 만들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 처벌, 책임 있는 약속,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쪽이 외면하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이 확정한 우리의 권리”라며 “한국노총은 파업 승리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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