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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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국회, 보편적 노동기본권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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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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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선 노동정책 공약 비교와 쟁점 분석’ 이슈페이퍼
16~20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노동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수정당은 8.2%, 중도정당은 11%, 진보정당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정당은 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중도·진보정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각각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26일 ‘2025년 대선 노동정책 공약 비교와 쟁점 분석’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밝혔다.
역대 대선 ‘노동시간 유연화’ vs ‘노동시간 단축’
김종진 소장은 “지난 20년간 대선에서 노동정책은 변화했고, 16대 대선부터는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보수와 진보의 쟁점이었다”며 “보수정당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도·진보정당은 노동권 보장과 보호·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진단했다.
16~20대 20년간 주요 정당이 제시한 공약은 보수정당 1천10개, 중도정당은 1천100개, 진보정당 740개를 발표했다. 이 중 노동공약은 보수정당 83개(평균 16.6개), 중도정당 121개(평균 24.2개), 진보정당 163개(평균 32.6개)였다.
김 소장은 “19대 대선에서 보수정당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중도·진보정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다”며 “최근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일하는 사람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기본권이 핵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21대 대선)별로 노동 분야 국정과제와 노동정책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의 경우 문 정부에서 초반 ‘인상 및 현실화’가 기조가 뚜렷했고 윤 정부에서는 ‘경제상황 고려’로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 노동시간의 경우 문 정부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윤 정부는 유연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주 4일 근무제 또는 4.5일제, 연차휴가 확대, 야간노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 제도개선, 이번 대선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이 쟁점이다. 노사관계에서는 문 정부는 노동기본권 강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윤 정부는 노사 자율성 강조, 이번 대선에서는 노조법 2·3조와 초기업 효력확장이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21대 대선서 AI와 일자리 등 노동변화 담아야”
일자리에서는 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윤 정부는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 이번 대선에서는 정년연장, 청년일자리가 주요하게 나온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문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감정노동, 직장내 괴롭힘, 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검토, 이번 대선에서는 취약층 산업안전, 괴롭힘, 상병수당이 쟁점이다.
김종진 소장은 “세계적인 노동정책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도 21대 대선에서 노동정책이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며 “AI와 일자리, 플랫폼의 알고리즘,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정신건강,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 및 돌봄노동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6월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별도 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포괄적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화(법률), 정책 및 과제·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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