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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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뽑은 노동과제 ‘산별교섭’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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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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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한국노총, 노동전문가 26명 온라인 심층면접 … “교섭구조 개선이 특효약” “정부, 노사대화 판 깔아야”
고용노동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 노동문제를 해결할 특효약으로 교섭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 울타리를 넘어, 산업 차원의 단체교섭 체제를 만들어야 뿌리 깊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고용노동 전문가에게 지난 15~22일 온라인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 다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노동과제로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와 ‘노사관계 제도개선’을 골랐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질문에 주관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연구소·시민단체·노조·사용자단체·공공기관·대기업·언론사 소속의 고용노동 전문가 26명이 응했다.
노사관계 현주소 “제도 미비” “정부 주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양극화와 비정형 노동자 배제 문제를 꺼냈다. 노사 간 협상력이 기업 규모, 고용형태, 공공과 민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답변에서는 “이주노동자, 장애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혁명 시대같이 아무런 노동권 보호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대학 근무자 C씨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1차 노동시장과 미조직 취약노동이 집중된 2차 노동시장으로 이중화된 구조가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노동과 고용의 분절과 괴리가 심각해지면서 연대와 단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노사관계 양극화는 법의 한계와 연결된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자체가 노사관계를 사업장 안에만 머무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분투는 처절하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노조 활동가 A씨는 “산업별 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노사 견해차가 극명한 의제이기도 하다. 사용자단체 활동가 A씨는 “법제도 변화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도가 미흡해 노사관계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기관 근무자 D씨는 “국가의 개입이 과도하고, 노동시장 제도와 노사관계 제도의 괴리로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 있다”며 “단체교섭, 특히 교섭단위의 포괄적 유연화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특효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근무자 B씨는 “지난 3년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또는 노조에 적대적인 정부에 의해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망가졌다”고 평했다.
“정부, 노조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봐야”
정부는 노사가 마주 앉을 제도를 마련하고, 노사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공공기관 근무자 E씨는 ‘노동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노동과제의 1차 당사자는 노사”라며 “노사가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고, 다음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구소 근무자 C씨도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스스로 공약한 법제도 개선 약속을 지키고, 이를 위해서 노조, 사용자단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섭구조 재편과 더불어 다층적 사회적 대화도 주요하게 꼽혔다. 노조 활동가 C씨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했다. 소속을 기재하지 않은 한 전문가는 “사용자단체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조와의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이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한 번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나, 정부의 일관된 노동존중 자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며 “(노동존중 자세에 기반해) 현행 노조를 실질적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돼도 노사를 이른바 ‘들러리’, 의견수렴 주체로만 대한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노조는 연대, 사용자는 노조 인정”
노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노조에 사회적 대화 적극 참여, 조직률 확대와 사회적 연대 강화, 정책 개발 참여와 새로운 의제 제시,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어느 하나 새로울 것 없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C씨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이고(중요하고), 현재 노조의 조직률 상승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섭에서는 꽉 막혀 있다”며 “사용자단체가 버티면 된다는 반노조 정서로 뭉쳐 있는 상황이지만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으로 노사관계의 규범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조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활동가 C씨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됐으면 한다”며 “노조 또한 박근혜 탄핵 이후 마치 빚쟁이처럼 정부에 요구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감했다.
“같이 살자”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체 노동자들을 생각하자” 등 연대·조직 확대를 통해 노조가 사회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여전히 노조 조직률은 낮은 수준이고, 노조의 힘이 강해지려면 조직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근무자 C씨도 “노동운동 스스로가 내부 격차를 조장하고 진입장벽을 만드는 구조는 혁파해야 한다”며 “1차 내부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대기업·공공부문 노사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사회대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에게는 노조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부탁이 다수였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B씨는 “수동적, 방어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이 외에도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공생 방안을 마련하라” “노조를 대등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조를 기업 경영 동반자로 인식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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