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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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노조-민주당, 라이더 처우개선 정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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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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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배달료, 유상운송보험·표준계약서 의무화
21대 대선을 앞두고 배달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한 6대 과제에 합의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안전 배달 문화 조성 △불공정계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적정배달료 기준과 자격제도 도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통한 교섭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다.
배달노동자들은 잇따른 교통사고 등 안전 문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해 왔다. 알고리즘을 통한 배달시간 압박·저임금·보험 미가입 등을 지적한 이유다.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 한다.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사고 후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노동자는 배달앱을 등록할 때 사쪽의 일방적인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해지나 배달료 삭감 등 부당한 행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조는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윤선 노조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식에 따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플랫폼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정책이 예상된다”며 “유상운송보험,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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