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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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준비는 ‘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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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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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자체도 현실 너무 몰라” … 양대 노총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올해부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7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는 12월부터 문을 닫고 천연가스(LNG)발전소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혀 왔고,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제적 추세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전환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각각 협의체를 꾸려 에너지전환과 고용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협의체별 논의 진전 현황을 살펴봤다.
탄녹위·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 대선국면 개점휴업
노동부는 지난 3월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원회를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문위원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한국서부발전노조가 노동계 몫으로 참여하고 있다. 2명의 사용자위원 중에는 발전공기업 협력사인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도 포함됐지만 발전비정규직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이후 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 정책 기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정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논의 본격화를 넘어 2차 회의 개최일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계 참여를 배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지난 2월 재편 과정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과 송시영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조 위원장(기후변화정책 분과위)을 노동계 몫으로 뒀다. 하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도 계엄과 대선 정국에 맞물려 논의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속이 타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들뿐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논의에 속도전만이 답은 아니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늑장에 발만 구르고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노동부 및 한 광역지자체에서 개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노동계 관계자는 “중앙정부·지자체 와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관계자는 석탄발전소가 폐쇄해도 모두 가스 발전소로 고용전환이 된다고만 알고 있었다”며 “그 지역 발전소에 협력업체 노동자가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 자료를 주고 공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쪽도 이제서야 설문조사를 한다며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 정도가 전부였다”며 “한 협력업체에서만 앞으로 10년간 1천5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해야”
노동계는 조속한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지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노동자와 지역주민을 고려해 산업전환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전소 폐지에 따라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기준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지원하는 관련 법안이 14개 발의돼있다.
발전소 폐쇄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양대 노총 발전노동자들의 구호가 ‘총고용 보장’으로 구체화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14일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발전노동자에 대한 총고용 보장을 약속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가 재생에너지발전소를 늘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라는 요구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공공재생에너지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자 일자리 전환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여개 노동·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모인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군과 경남 창원시에서 발전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을 했다. 주최측 추산 2천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같은날 오후 태안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10년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노동자로, 태안군 주민으로 살며 발전소와 태안에 청춘을 바쳤는데 정부는 다 쓴 톱니바퀴처럼 노동자들을 버리려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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