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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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맹 “발전정비시장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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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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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중대재해 성명서 … “과도한 경쟁체제로 외주화 고착”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고 김충현(50)씨가 지난 2일 기계에 끼여 사망한 데에 전력·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정비 부문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전력연맹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발전정비시장 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체제 속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발전정비시장 민간이양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발전소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는 발전정비시장 경쟁체제 도입 이후 인력감축과 예산삭감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중심 평가지표를 강화하면서 발전정비 지원작업을 외주화하는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고 김용균 사고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통합해 재공영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특조위의 권고안에 따라 발전 경상정비업무를 재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윤석열이 시작한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된 예산절감과 인력감축 위주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사고 경위와 작업지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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