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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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교사 “악성민원 차단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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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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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중등교사노조 악성민원 설문조사 … 교사 개인 전화번호 공개, 홀로 민원 감당
증등교사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다 숨진 것을 계기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악성민원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는 5일 초등교사 1천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교직생활 중 악성민원을 경험했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복수응답)는 51%였다. 교사 홀로 악성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였다. 악성민원을 전달받은 경로(복수응답)를 물었더니 개인 휴대전화나 SNS가 77%였다.
교육청·국민신문고와 같은 학교 밖(9%)이나 교무실 등의 학교 안 절차(52%)보다 높은 수치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육부는 교장·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교내 민원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책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악성민원 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고소·고발 대응팀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77%로 1위를 차지했다. 민원처리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2%로 뒤를 이었다. 학교나 교육청이 민원을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58%를 차지했다.
중등교사노조 역시 이날 중·고교 교사 1만9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는 교육·상담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학생·학부모와 소통하도록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학부모가 스팸으로 오인해 결국 개인번호를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노조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 가해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것 △민원대응팀을 실효성있게 운영할 것 △사생활 침해 없는 연락체계를 마련할 것 △학교장이 교사를 보호할 책임을 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제주시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현승준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그는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원노조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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